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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코멘터리] 버티기에 묵비권에…특검 '2월 마무리'는 불가능 ①'최순실 게이트' 수사연장 놓고 여·야 충돌
  • 곽정일 기자
  • 승인 2017.0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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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동된 박영수 특검의 기한이 오는 2월 28일로 끝난다. 이런 가운데 수사 연장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3가지 정도다.

첫째, 수사의 범위가 애초보다 커졌다.
원래 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범위는 ▲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 최순실의 국정농단 ▲ 세월호 7시간 의혹이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 정부의 보수단체 관리 및 지원 등 새로운 사실이 터져 나오면서 기존의 수사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경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시인하고 문체부 직원들이 사죄의 기자회견을 하는 등 그 실체가 증명됐다. 구속된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낸 `블랙리스트 수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일체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로 뇌물죄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둘째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순실 씨는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다가 국민적 비난을 받자 그제야 특검의 소환에 응했다. 최씨는 "특검이 강압적 수사를 해서 사람이 죽겠다"면서도 막상 특검 수사에서 `묵비권 행사`를 하는 등의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피의자는 본인이 원하면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변호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특검의 검사가 최씨에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설사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없었더라도 최 씨가 "변호인이 오면 조사받겠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기도 하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무시하고 버티기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데다 주요 피의자 중 하나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사전 언론에 일정 유출`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는 기존 특검법 합의 시 여당과 야당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여당과 야당이 당시 특검법에 합의할 때, 당시 기간의 총 일수를 120일로 정하면서 20일의 조사기관과 100일의 수사 기간을 명시하기로 했다. 당시 새누리당 측에서 예전에 국회에서 법안 상정 때 하던 데로 며칠+며칠로 한 것이다. 그래서 법안에 플러스를 명시한 것 자체가 특검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연장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특별검사제도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실시되는 것이다.

즉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 동안의 수사를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특검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청와대는 집행 불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가 등 제대로 된 수사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문구에만 강조해 수사 기간 연장에 불가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인사 K씨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법의 근본적 취지를 몰각하고 형식적인 문구에만 천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오히려 그런 주장이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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