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고용절벽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청년 고용시장은 빠른 속도로 빙하기에 진입할 거란 걱정이 커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경기 침체기에 청년실업률이 급등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청년 펀드 조성 같은 반짝 아이디어로는 결코 실업 해소 같은 국정의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대신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구조를 재편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뒤따른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통계를 보면 대기업의 고용분담률은 1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해법은 대기업 일변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벤처창업 육성과 내수 활성화, 골목상권 보장 등에서 찾는 게 마땅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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