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6%로서 일 년 전보다 0.9%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실상을 제대로 보아야겠다.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통계상 잡히는 것은 바로 '구직 단념자' 때문이다. 고용 통계를 내는 기준점인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분모'가 줄어들었을 뿐이란 얘기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년 고용률 향상에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사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는 ‘청춘들의 좌절’은 우리의 미래 자체를 어둡게 하기에 그렇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은 무려 여섯 차례나 된다. 취임 첫해인 2013년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이듬 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4월)과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11월),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12월), 그리고 작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고용절벽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청년 고용시장은 빠른 속도로 빙하기에 진입할 거란 걱정이 커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경기 침체기에 청년실업률이 급등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청년 펀드 조성 같은 반짝 아이디어로는 결코 실업 해소 같은 국정의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대신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구조를 재편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뒤따른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통계를 보면 대기업의 고용분담률은 1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해법은 대기업 일변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벤처창업 육성과 내수 활성화, 골목상권 보장 등에서 찾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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