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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코멘터리] 버티기에 묵비권에…특검 '2월 마무리'는 불가능 ②"특검연장 해야 …" VS "안해야…"
  • 곽정일 기자
  • 승인 2017.02.1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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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연말까지 수사해도 부족할판… 황권한대행 결정 빨리 내려야"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을 연장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은 특검법 통과 당시 최장 120일을 보장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다. 황 대행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의 합의 정신, 국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특검수사가 연장돼야 하는 이유는 우선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조사도 못 했다. 뻔뻔하게도 박 대통령은 황당한 이유로 특검의 조사를 피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의 수첩도 39개가 추가로 확보됐다. 이 정도면 30일 연장이 아니라 석 달, 아니 연말까지 수사해도 부족할 것 같다.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



"명확한 수사 진행위해 기간연장은 마땅… 황대행 외면땐 최게이트에 이름 올려야"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건에 명확한 수사를 진행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 국민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만약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외면한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황 대행도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다. 허가할 권한이 있는 황 대행은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은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스스로 밝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해놓고 받지도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행 거부땐 막대한 행정비용 부담… 특검 한달 연장이 현재로써 최선"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박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약속한 특검마저 지금 거부하고 있고 또 청와대는 법원이 승인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지금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철저히 파헤치고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 출범했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스스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공범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또한 새로운 법으로 가거나 검찰로 넘기거나 해야 하는데 둘 다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특검을 한 달 연장하는 것이 현재로써 최선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국민의 뜻이고 야 3당 뿐만 아니라 바른 정당도 특검 연장을 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법이 허용하는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 특검법 처리를 해야 한다.



"대통령 대명조사나 최순실 진술거부, 수사방해급… 연장 필요성 대두"

◆ 신정민 변호사 (사법연수원 34기)

특검의 수사 기간은 연장 돼야 한다. 첫째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주요 수사대상인 최순실의 특검불출석 및 진술거부, 박 대통령의 청와대 압수수색 및 특검 대면조사 거부 등 수사방해에 가까운 수사거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의 수사기간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특검 기간 연장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도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수사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는 특검법 제14조 3항의 규정을 이용해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의 수사 불응 사유를 들어 사퇴서를 제출해 사실상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보는 방법도 있다.
 

"국정문제 사법영역으로 끌고간건 야당… 사법적 심판절차 자신들 권력장악의 도구로"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특검의 수사연장 여부는 특검수사의 진행과정과 필요성 등을 엄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될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이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특권법에 그럴만한 권한을 스스로 부여해놓고 아직도 수사 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연장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협하는 것이 법질서 위협 및 국정혼란 조장상태다. 

애초부터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국정 문제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법영역으로 끌고 간 것이 야당이었고 이제는 그 사법적 심판절차를 자신들의 권력 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려 조바심을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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