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6월 하원 공화당은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세수를 확대하고, 미국의 무역적자,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국경조정세가 의회를 통과할지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절충을 통해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는 직접적 '무역수단'을 주장했지만, 공화당 주류는 국경조정세를 통한 간접적 '세제수단'을 선호해 왔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특정국에 대한 직접 관세부과는 대상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지만, 간접적 세제수단을 활용하면 교역국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정조정세 도입과 관련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중산층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달러인상으로 수출촉진‧수입억제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WTO 규정위반 소지가 있으며 산업별 득실차이로 시장왜곡이 발생한다는 게 반대파가 내놓은 이유다.

코트라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품 가격 급증으로 소비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시 국내 소재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상실로 글로벌 직접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코트라는 "아직까지는 국경조정세 도입이 불투명하지만, 면밀한 영향분석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상품 수출 구조에서 탈피, 상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을 지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