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가 모든 사람을 일일이 기쁘게 하려면 하루 종일 수레로 강을 건너게 해주어도 부족할 것이다.(故?政者 每人而悅之 日亦不足矣)”라는 말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3월 둘째 주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심판 초기부터 무더기 사실조회와 증인신청으로 지연작전을 펼쳐왔기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문제는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이전에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헌재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국정공백은 깊어지며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리인단 측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카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면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뒤집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변론 종결을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카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면담 조사도 받지 않은 터에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인류 역사상 국민이 지도자를 원망하는데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 최선의 정치는 지도자와 국민 간에 소통이 잘되고 서로를 신뢰해 믿음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백성을 위한 성실함이 기본 전제다.
‘논어’에 자장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항상 마음을 국정에 두어서 게을리하지 말며 정사를 행할 때는 충실하게 하라(子張 問政 子曰 居之無倦 行之以忠)”고 권면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에 가능토록 자리를 펴준 박 대통령은 대의의 길에서 깊은 반성을 하는 게 도리다. 칼럼니스트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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