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호영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가 약 9조원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협회 조사 당시 대출 협의중이거나 거부중인 26개 사업장과 16년 10월 18일부터 17년 1월 31일까지 분양한 52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협약 미체결 사업장 중에는 우수사업장 26곳(95%이상 계약률)과 공공택지 사업장 17곳이 포함됐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정부는 규제가 강화된 중도금 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협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이후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거부 및 조건부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은 0.26~0.43%p,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p, 제2금융권은 0.3~0.38%p 인상되어,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주택협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및 금리인상 등을 지양하여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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