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호영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가 약 9조원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정부는 규제가 강화된 중도금 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협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이후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거부 및 조건부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은 0.26~0.43%p,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p, 제2금융권은 0.3~0.38%p 인상되어,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주택협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및 금리인상 등을 지양하여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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