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정치부장
■ 끼니 해결에 머문 무상급식
현재 한국사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제자리를 잡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를 하는 단계 바로 직전에 와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사회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기본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기 중 학교에서 급식을 통해 밥을 먹는 아이들 중 저녁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급식표를 가지고 분식집이나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방학 중에는 하루 세끼 먹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밥을 굶는 학생이 있다고 그 학생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주는 것으로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OECD많은 국가에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일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즉 밥 한 끼를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빈곤가정이 그 빈곤으로부터 영원히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교육복지 차원의 무상급식, 이제 한국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단순히 밥 한 끼를 책임지는 단계에서 빈곤가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올라서야 한다.
■ 빈곤가정 탈출 프로그램 활성화를
실제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밥을 굶는 많은 학생들이 집에 쌀이 없어서 굶는 것보다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밥을 해먹지 못해 굶는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빈곤가정에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안정이 되면 부모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빈곤가정에 대한 급식이 지역별 교육청과 지차제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정책으로 빈곤가정 탈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즐거운 겨울방학 기간인 지금도 한국사회에 3000~4000원 급식표를 들고 편의점과 분식집을 찾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