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안팎곱사등이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오랜 국내경기 침체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수출 여건도 악화일로다. 이런 실정에서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소비 제고 방안을 담았는데도 2개월 만에 새롭게 소비 진작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소비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급조된 성격이 강해 단기 대책 위주인데다 부처 사이의 협의가 부실해 실제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또 좋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경감 등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소비 침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과 콘도의 객실료를 10% 인하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숙박 요금이 예약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실제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업주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적잖다. 건강보험료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만 65살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이 넘더라도 본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은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으면 만 65살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부담해 부담액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비 진작책은 좀 더 면밀한 대책이 요청된다. 모호한 대책 위주로 나온 것은 역으로 소비 활성화가 소비만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소득증대, 고용안정, 가계부채 경감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제시된 정책의 내수활성화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