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하다"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국내 소비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지난 23일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소비회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신증권은 24일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소비의 추가 악화는 억제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회복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진작책이 아니며,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전의 소비활성화 정책보다도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소비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 창출력이 높았던 산업이 퇴보하고 있으며, 가계 소득 기반인 고용이 흔들리고 가계 부채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소비위축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다소 회복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말에서 3월초에 소비심리 위축에 가세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소비 진작 의지가 더해진다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떨어지던 소비심리지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박 연구원은 "국내 소비심리에 가장 민감한 백화점과 관광활성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디어, 호텔·레저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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