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생명보험사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일부영업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와 대표이사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표이사 징계에 대해서는 삼성·한화생명에는 문책경고,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는 3조9000억원에서 8억9000억원 수준에서 의결됐다.
다음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한 주요 사건 일지다.
▲2001∼2010년 = 2001년 동아생명(현KDB생명) 일반사망금 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 특약(자살시 가능) 판매개시, 17개 보험사 자살 재해사망 인정 특약상품 경쟁적 판매
▲2007년 9월 = 대법원,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 첫 판결
▲2010년 1~4월 = 판매 보험사들 자살 재해사망 보험약관에서 삭제
▲2013년 9월 = 금감원, ING생명 종합감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적발
▲2014년 8월 =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 제재, 대대적 점검 착수
▲2014년 9월 = 교보생명, 보험금 소멸시효 주장 소송
▲2014년 12월 = 법원, ING생명 가처분 기각
▲2016년 5월 = 대법원, “특약대로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계없이 전액 지급 권고”
▲2016년 6월 = ING생명 등 7개사 소멸시효 관계 없이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2016년 9월 = 대법원,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판결
▲2016년 11월 =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4곳에 중징계 예고”
▲2016년 12월 = 알리안츠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2016년 12월 =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2017년 1월 = 한화생명·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2017년 2월 23일 = 교보생명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결정”
▲2017년 2월 23일 오후 10시 = 금감원 일부영업정지 제재로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처분 의결.
삼성·한화생명 대표이사 ‘문책경고’ 제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주의적경고’ 제재 의결. 과징금 부과는 3조9000억원에서 8억9000억원 수준.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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