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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환 칼럼]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까 말까순천향대 교수·전 관훈클럽 총무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02.26 12:2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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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다. 완전국민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민주당은 현재 일반 유권자들로부터도 투표등록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당원여부와 관계없이 1인1표로 투표하고 득표결과에 따라 후보가 결정된다. 이런 경선은 일찍이 없었다.

민주당 경선은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할 일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이번 대선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렇지가 않다. 이번 대선에서는 결정론적 전망이 많다. 즉 최순실사건의 여파로 민주당 이외의 후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경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발상이다. 또한 현재 민주당 대권주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수와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후보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경선은 민주당이나 진보 쪽의 일만은 아니다.

■ 첫 경선실험…타정당도 정착화 기여를

이번 대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보수의 재집권은 물 건너갔다고 단정하는 견해로서 현재는 다수설이다. 민주당의 문재인-안희정-이재명의 지지율만 합쳐도 60%가 넘는다. 민주당 이외의 진영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당해낼 수가 없다. 혹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가 결집하기 때문에 판세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지지층과 탄핵반대파 등 보수일부는 결집할 것이다. 안보우려파들도 가세함으로써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대선판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특히 60대 이하의 연령층은 압도적으로 구 새누리 기피, 민주당 지지다. 국정농단 사건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큰 흐름을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민주당을 제외한 정치세력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에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의 후보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선 정의당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 정당의 후보단일화는 가능할까. 이것도 어렵다고 본다. 뿌리가 같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단일화는 가능할 것이지만,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출신 의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이 호남민심을 버리고 박근혜지지 세력이었던 구 새누리쪽과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치러질 내년 지방선거나 3년 후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에서 망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구 새누리쪽 정당들이 투항하듯 두 손을 번쩍 들고 안철수나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면 몰라도 후보단일화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지역구 후보선정에 도입땐 ‘정치개혁’

세 번째 가설은 유권자의 분포가 보수40, 진보40, 중도20%이기 때문에 대선 막바지에는 예측불허의 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기문이 있을 때는 그나마 가능한 논리였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비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앞서간다는 사람 그 누구를 대입해 봐도 승산이 없다. 안철수도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에서 고전하고 있어 그럴만한 동력이 없다. 그의 지지율이 반등하더라도 당선권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대했던 중도층도 민주당의 안희정이 빨아들이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경선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 모두 1인1표이고 여론조사나 다른 가중치 산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초의 경선실험이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후보 예비경선제)와 같은 방식인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다른 정당들도 동시에 이런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또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후보 선정도 지역구 별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획기적인 정치개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회복으로 국회운영과 정치과정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정당공천제로 인한 패거리 정치와 정쟁, 부패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구월환 순천향대 교수·전 관훈클럽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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