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교수·전 관훈클럽 총무
■ 첫 경선실험…타정당도 정착화 기여를
이번 대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보수의 재집권은 물 건너갔다고 단정하는 견해로서 현재는 다수설이다. 민주당의 문재인-안희정-이재명의 지지율만 합쳐도 60%가 넘는다. 민주당 이외의 진영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당해낼 수가 없다. 혹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가 결집하기 때문에 판세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지지층과 탄핵반대파 등 보수일부는 결집할 것이다. 안보우려파들도 가세함으로써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대선판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특히 60대 이하의 연령층은 압도적으로 구 새누리 기피, 민주당 지지다. 국정농단 사건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큰 흐름을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 지역구 후보선정에 도입땐 ‘정치개혁’
세 번째 가설은 유권자의 분포가 보수40, 진보40, 중도20%이기 때문에 대선 막바지에는 예측불허의 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기문이 있을 때는 그나마 가능한 논리였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비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앞서간다는 사람 그 누구를 대입해 봐도 승산이 없다. 안철수도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에서 고전하고 있어 그럴만한 동력이 없다. 그의 지지율이 반등하더라도 당선권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대했던 중도층도 민주당의 안희정이 빨아들이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경선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 모두 1인1표이고 여론조사나 다른 가중치 산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초의 경선실험이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후보 예비경선제)와 같은 방식인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다른 정당들도 동시에 이런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또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후보 선정도 지역구 별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획기적인 정치개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회복으로 국회운영과 정치과정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정당공천제로 인한 패거리 정치와 정쟁, 부패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구월환 순천향대 교수·전 관훈클럽 총무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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