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율의 현저한 둔화는 우리가 지향해온 수출 의존적 성장모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해외 투자·해외 생산 확대가 이제 국내 투자·생산과 보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수출한국’을 주창해온 국책연구기관의 ‘시각 교정’이란 점에서 사뭇 흥미롭다.
무역업 종사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수출한국호’의 고동소리를 더 힘차게 울려야겠다. 예컨대 업계에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원산지 관리 및 증명의 어려움, 품목분류 및 양허 대상 확인, 서류보관 및 사후검증 대비 등을 꼽고 있다. 정부는 FTA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지원대책을 다시 세워 수출 활로를 열길 바란다.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면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 자유무역 확대와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 생산 이점도 줄어들고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시킬 대책을 강화, 탄탄한 내수를 기반과 고용률 제고를 통한 수출입국을 꾀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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