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투자법 시행령 발효 등 미얀마 경제에 긍정적 영향"

[일간투데이 이동재 기자] 미얀마의 2017년 경제성장률이 7~8%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 IMF)은 올해 미얀마 경제성장률은 2016 회계연도보다 1.2% 높은 7.5%로 예상했다.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 인프라의 개선 등 사회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이같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정권 교체 이후, 2016년이 기존 정부의 정책 검토 및 수정의 과정이었다면, 2017년부터는 대형, 장기 프로젝트의 생성 및 시행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올해 예정된 정책적인 변화로는 새로운 투자법 시행령 발효, 회사법 및 노동법 개정 등 투자와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 변화 하면서 미얀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얀마는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양곤 건설시장의 재호황,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기금 유입 등 사회 인프라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시안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2017 회계연도 미얀마 경제성장률을 8.3%로 발표했다. 이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성장, 신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책정된 수치다. 다만 홍수로 인한 농업분야의 타격과 해외 투자의 감소로 인한 제조업분야의 감소는 경제 성장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미얀마의 무역 동향은 주요 수출 품목 약세로 인한 하락세에 따라 무역 적자가 심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계, 철강 등 미얀마 주요 수입 품목이 인프라 개선을 위한 품목인 만큼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17 회계 연도 미얀마의 수출액은 122억 800만 달러, 수입액은 192억 2100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하락과 2015년 홍수 이후 농업분야의 복구가 지연되면서 농산품이 약세로 돌아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주요 수입 품목이 기계 및 운송수단, 철강 등 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소인 만큼 올해의 무역수지 적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얀마의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해석됐다. 특히 외국인 투자의 경우 미얀마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미얀마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별을 축소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법 시행과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지됨에 따라 미국발(發) 투자자본이 활발하게 유입될 경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얀마 노동시장은 노후화된 기존 노동법의 개정 논의 등을 통해 ‘Business Friendly’한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미얀마의 2016 회계연도 실업률은 4%이며,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얀마의 최저시급은 450Kt(1USD=1350Kt)이다. ILO가 지난 해 11월 주최한 '노동법 개정(Labour Law Reform in Myanmar)' 세미나에서는 노후화된 미얀마 노동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됐다. 이른 토대로 올해부터 ILO가 고문으로 참여한 노동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미얀마의 노무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는 급격한 고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IMF에 따르면, 미얀마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5년 홍수 이후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10%까지 증가했다. 2016 회계연도에는 다소 떨어져 7%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미얀마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2017 회계연도 미얀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6.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물가 안정을 위해 사회 인프라 및 공공분야에 대한 조세 지출을 확대 할 것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기회의 땅 미얀마, 2017년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MF, ADB 등 주요 경제기관들 사이에서 미세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2017년도 미얀마 경제가 7%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은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외국인 투자자본을 높게 평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얀마가 올해부터 기초 인프라 구축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협력기금 및 정부 부처별 프로젝트 참가를 위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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