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험상품 등에 가입 고려할만

▲ 이유진 알리안츠생명 i1PA지점 i-PA
지난해 말부터 계속 연기돼 왔던 비과세 축소가 내달 시행 확정으로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를 예고 하고, 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금융 환경 변화를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춰 내달 초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가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엔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4월부터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 납입액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얼마를 납입하든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노후 대비를 위해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매월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예고에서 보험 소비자들이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추가납입'에 대한 내용이다.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길 시 해당 계약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납입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엔 추가납입액을 포함한 납입 금액이 150만원을 '단 한 번이라도' 넘을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이자 차익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납입하던 보험료의 200%까지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이에 연말 보너스나 상여금이 들어왔을 경우 추가납입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내달 이후 저축성 보험 가입분에 대해선 추가납입 금액 역시 정확하게 계산해 납입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 중 월 150만원과 연간 납입액 1800만원 중 '월 150만원'이라는 기준만 명확히 인지하면 된다.

이번 개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고소득자, 자산가들로부터 세수를 더 확보키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영업 현장에서 실제로 고객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 본 비과세 축소 이슈는 그리 가볍게 생각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은 주로 저축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보험이다. 보통 5년납 10년 유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장기 저축성 보험을 이용해 자녀 교육 자금과 은퇴 자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데다, 복리를 이용한 저축에 해당 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 차익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중장기적인 저축을 하는 데 있어 강력한 강점을 가진다.

따라서 일시납 보험보다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생겨났다는 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이번 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 이슈는 이번 한 번만으로 시끄러울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도를 축소해 나갈 여지가 충분이 있다. 특히,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한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경우 서민들이 장기적인 목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길은 줄어들 것이다.

4월 1일 이후 저축성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추가 납입을 포함한 월 납입액의 한도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 신규 가입분에 대한 과세 등 고려할 사항이 꽤 복잡하다. 4월 이전에 상담을 통해 현재 나에게 필요한 솔루션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똑똑한 세테크를 위한 길인지 점검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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