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 줄이고, 대외 서플라이체인 분산해야"
사드 배치에 따라 북·중·러와 한·미·일간 냉전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경제수역 안에 떨어지면서 사드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4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해 왔다. 러시아는 미국의 MD 체제 강화가 역내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인한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 사드 보복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보복 피해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얼마 전까지 23곳이었던 중국내 롯데마트 영업정지 조치는 7일 오후 39곳으로 늘어났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총 99곳. 3곳 중 한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한국은 대중 수출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 제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 수출의존도는 2010년 이후 25%를 넘어섰으며,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30.5%에 달한다.
또 한국에 대한 관광제한 강화로 국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체 여행수지는 적자이지만, 대중 여행수지는 2015년 기준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전체 여행객수 1724만 명중 절반에 가까운 807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 연구위원은 "국내경제가 중국의존을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물색해야 한다"며, "'차이나+1', '포스트 차이나' 전략을 통해 대외 서플라이체인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망 국가와의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통해 투자와 생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외교적으로는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일관된 정책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그는 "북핵과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내 입지를 고려하면, 국가안보에 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확고한 정책방향을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 안보환경이 변할 때마다 국익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미시기에 맞춰 중국과 협상 전략을 강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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