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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코멘터리] 탄핵인용 가능성 증가, 향후 국정혼란 해결책은 ①
  • 곽정일 기자
  • 승인 2017.03.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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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을 최종변론으로 결정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까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졌다.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인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정국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위배행위의 5가지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인한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박 대통령에 관한 행적, 최순실과 고영태, 노승일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의혹들이 헌재가 정리한 소추사유에 들어맞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러 언론에서도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70% 이상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이 나온 후에 있을 나라의 혼란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미 탄핵인용 반대 집회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을 주축으로 참여인원이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세해 `불공정한 언론 보도` 와 `최순실과 박근혜는 관련이 없다. 최순실이 혼자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3일 오후, 박사모의 온라인 카페의 한 회원인 최모 씨(25)가 "현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7인 체제가 되면 기각표 1명만 있으면 탄핵 기각"이라며 "살 만큼 살았다. 이정미 죽여버릴 것"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목숨을 위협하는 글을 올리는 사건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던 불복하는 쪽이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상대측도 극단으로 맞대응할 우려가 커지면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중심을 잡고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온갖 추측성 기사나 소문들이 돌지 않는다. 실제로 `가짜뉴스`를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면서 국민의 불안은 물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변론 시작 전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한다"면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이 미뤄질수록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나 기각하는 측 모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찌라시 및 가짜뉴스에 휘둘려 혼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도 탄핵 후 일어날 혼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 광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위는 옛날의 진보와 보수 이념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 아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과 이에 반작용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갈라선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야 3당은 직접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려 참석하고 있고 탄핵반대집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탄핵 반대를 외치며 안 그래도 과열된 시위 분위기를 고조시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돼도 승복할 게 아니라 국민이 손잡고 끝까지 싸워 박근혜를 퇴진시키자"라고 주장했고 26일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구에서 개최된 탄핵반대집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탄핵을 인용했다가는 태극기에 깔려 죽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할 것. 이런 걱정을 안 하려면 탄핵을 각하면 된다"고 과열된 집회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토해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AI로 인해 국민의 주식인 달걀 가격이 폭등했고, 구제역까지 겹쳐 정육업계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청년의 실업난은 갈수록 심해져 `취업 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가계부채는 작년에만 47조 7,000억 원이 늘어 총액 1334조 3000억 원에 지난 1월에는 대기업대출이 79조로 기업부채까지 늘고 있는 힘든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민생문제가 외면된다면 그 고통의 대가는 모조리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차분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고 탄핵 결정 후 혼란을 대비해 민생을 살리고 과열된 열기를 가라앉힐 방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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