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스마트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개발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산업인 스마트자동차 시장은 기술 발전과 수요 증가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자동차는 보통 두가지로 분류된다. 통신·IT 기능 중심은 '커넥티드카', 센서·자동제어 기능 중심은 '자율주행차'라 일컫는다.

스마트자동차 기술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 선도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법 제정은 미국보다 무려 5년가량 늦은 데다, 기술 경쟁력은 유럽보다 1년여 뒤처져 있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선진국들보다 개발속도가 늦는 원인은 무엇일까.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체계를 지적하고 싶다.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별로 엇갈린 정책을 펼친다면 업계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통합된 지배구조 체계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실제로 선도국의 경우 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련 인프라 구축과 커넥티드카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운수부(DOT)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은 ITS 관련 정부부처와 표준기관 등을 통합한 전략본부를 두고 '스마트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경우 부문마다 담당하는 역할이 제각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개발,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구축, 법·규제는 미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자율주행차가 지난달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7)에 참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내 야간주행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국내 기술력이 인정받은 셈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격 부서를 신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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