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대권 잠룡들이 부동산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11·3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부동산 시장 규제, 서민 주거 안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의식주(衣食住)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3대 요소지만 행복의 요건이라고도 말한다. 서민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동산은 각종 정책과 규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표심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대선마다 대권 주자들이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을 돌아보면 크게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을 꼽을 수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이 공공임대를 공급하도록 유도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시키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행복주택 역시 철도부지나 유휴지 등 자투리땅에 건립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면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다만, 차기 정부는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이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소득대비 부담스런 보증금 등을 대폭 완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공급예정인 뉴스테이 임대료는 전용 37㎡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6만원, 중구 신당동 59㎡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사실상 소득 상위 30% 이내의 '고소득층'이나 감당할 수준이라는 통계 자료도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화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내년부터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평균개발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 최고 50%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의 선택에 따라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마다 그랬듯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염불에 그쳐선 안 된다. 올 대선에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주거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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