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압박에 미사일 발사로 맞수
국내기업,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대비해야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조금씩 활기를 띠던 이란 경제가 트럼프 미대통령의 취임 이후 위기에 직면했다. 이란을 향한 스냅백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스냅백은 이란과의 핵 합의 파기 후 이전의 경제제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서상현 수석연구원은 14일 '이란 핵 합의 파기 가능성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이란 핵 협상 파기를 주장해온데다, 취임한지 1주일 만에 이란인을 포함한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금지하면서 양국이 긴장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스냅백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도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자국 내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서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 재협상 시도를 위한 것"으로 추측하며,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핵 합의와 관련해 4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핵 합의 파기, 기존 핵 합의의 재협상, 강력한 압박 속 기존 핵 합의 이행, 미국의 경제적 실리가 보장될 시 기존 핵 합의 유지 등이 그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중 기존 핵 합의 파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자간 협상에 의한 합의인 만큼 쉽게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압박해 스스로 핵 합의 파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미 상원 전원이 찬성으로 통과시켜 이란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란에서도 미국을 비난하는 보수강경파의 결집이 강해지고 있다. 이란은 오는 5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서 수석연구원은 "만일 핵 합의가 파기되면 한국기업의 이란 진출 사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스냅백이 다시 살아나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정부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이란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신규 사업 추진은 이란 대선 결과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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