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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이 시급하다.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국면에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섰다. 당장 서민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35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액수도 문제려니와 이를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파산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지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손실 규모가 최악에는 150억 달러(약 17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야겠다. 오랜 불황에 부익부빈익빈, 민초의 삶은 하루하루 버겁기 그지없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 해결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이식위천(以食爲天·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과 ‘안민익국(安民益國·백성이 편안해야 나라에 이롭다)’을 신념으로 삼아야겠다.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여기에 소득수준별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 물론 경제·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면 기득권층과 이해 관계자의 저항의 벽을 넘어야 한다. 지도자의 철학과 강한 리더십, 법과 원칙의 준수가 요청된다.

‘이존국법 이중민생(以尊國法 以重民生)-.’ 국법을 존엄하게 하고 민생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다산 정약용이 암행어사 시절인 33세 때 경기 북부를 돌아본 뒤 정조에게 올린 보고서의 요지다. 18세기 말 피폐한 조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목도한 다산은 “철저한 법집행은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민생만 살피면 국법이 무너진다”며 “정치력의 핵심이 바로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 있다”고 건의했다. 백성이 즐거이 일을 하도록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한비자’에 “세상이 달라지면 일도 달라지기에 처방을 달리 해야 한다(世異事殊變處方)”고 말한 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산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손부익빈(損富益貧)’, 곧 “부자의 것을 덜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에 모두 맡겨두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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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주필 dtoday24@dtoday.co.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 전 세계일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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