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본지 논설고문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에 공모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에 출두했다. 국정공백과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한 메시지를 남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다. 검찰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의 과정을 반추한다면 그간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법 절차에 따라 파면되는 첫 대통령이 됐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다. 후유증이 없어야 하나 그렇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 朴, 어떠한 처신 해야할지는 자명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 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소수의견 없이 이 판단에 8명 모두가 동의했다. 일부 쟁점에 대한 보충 의견만 첨부됐다. 전원일치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파면 결정에 헌법적·법률적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라는 뜻이기도 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774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용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예상대로 결국 이 문제가 결정적 탄핵 사유가 됐다. 헌재는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재임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최순실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긴 점’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히려 비난한 점’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가 다른 상당 부분의 탄핵 소추 내용을 배척한 것은 모두 유념해야 한다. 헌재는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세월호 희생자 발생과 대통령의 당일 직무 수행은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다만 대통령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느냐는 도덕적 논란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은 7시간에 대한 온갖 거짓을 만들어냈고 국회는 이 내용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인터넷상에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이 난무했다. 야당이라고 해서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감정 배설에 가까운 인터넷 댓글에 떠밀려 다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은 끝났다. 비록 갈등은 컸으나 우리가 법 절차에 따라 난제를 매듭지었다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극에 달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탄핵 찬·반 두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끝내 분단으로 귀결된 해방 직후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 석달간 심리적 내전…이제 일상으로

탄핵 반대 시위자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촛불 시위건 태극기 시위건 일부 극렬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이었다. 특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커다란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들 대다수는 맹목적인 개인 추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촛불시위대의 사드 반대나 통진당 이석기 석방 주장이 이어지면서 태극기 집회가 점점 커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탄핵 찬성측이 축제를 열어 안보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의 충심을 폄훼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탄핵 찬성 측의 ‘승복’이다. 촛불 축하 집회부터 중단해야 하고 대선주자들은 모든 집회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이다. 비상 선거인만큼 이전의 대선과는 달라야 한다. 지난 석달간 ‘심리적 내전’으로까지 불린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대선이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탄핵 갈등의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면 해악은 예상을 넘을 것이다. 탄핵 사태는 끝났다.

이제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정말 중대한 국가 현안들과 마주해야 한다. 안보·경제 동시 위기란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금 여러 면에서 나라가 하락세에 있다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 한 정치인이 인용한 고전처럼 나라는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뜨린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나와 우리 편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다.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본지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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