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공모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서 한 말이다. 딱 두 마디에서 열하루 만에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응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갖은 수 싸움 끝에 최순실씨 역할을 인정한 지 147일 만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며 부끄러울 따름이다. 유죄 여부를 떠나 나라망신으로 국격 실추가 우려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대국민 사과, 조기 퇴진 시사, 1기 특별수사본부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거부, 기자 간담회 및 인터뷰, 헌법재판소 불출석,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거친 끝에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기까지 파란의 역사를 써왔다.
급기야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았다.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 모두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 주어진 책임이 무겁고 크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공범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구속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SK그룹 수뇌부와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K가 111억원을 재단에 출연한 배경에 최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특허,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등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 역시 면세점 특허를 되찾기 위해 45억원을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이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기업 뇌물 혐의를 얼마나 입증해냈는지 역시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공범으로 지목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혐의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주어진 책임이 중차대하다. 검찰은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결과물을 내놔야 할 것이다. 어떤 정치적 의도나 외압에 흔들린다면 검찰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검찰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용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중시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 모두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교훈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음을 되새기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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