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가 50만 표 이상 좌우
연간 손실 30조900억 원 추정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최근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손실을 넘어서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중국인은 모리배와 같다. 가격만 내리면 다시 상품을 살 것"이라고 언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80%' 등이 그것이다. 얼마 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에 뛰어들자마자 '퇴주잔 논란'으로 중도하차하기도 했다. '퇴주잔 논란'은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국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포스트 트루스(Post Truth, 탈 진실)'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은 이런 상황을 시사한다. '포스트 투르스'는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에 대한 호소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뜻.

미국 대선 당시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했다' 등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뉴스 형태로 배포됐다.

국내도 차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비상령이 내려졌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주로 극단적 정치성향이 가짜뉴스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학자들은 선거에서 가짜뉴스에 의해 50만 표 이상이 좌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짜뉴스 건수가 실제 기사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30조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당사자 피해금액 22조7700억 원, 사회적 피해금액 7조3200억 원을 합산한 수치"라고 언급했다.

현경연의 정민 연구위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면 언론 본연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철저한 팩트 체킹(Fact Checking) 시스템 활성화로 뉴스의 진위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며, "언론사와 포털의 뉴스 공급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도입하는 동시에 정부와 포털 기업 간 공동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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