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 훼손, 개인 삶의 질 하락 우려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청년 고용률이 상승세로 나타났지만, 실업률 또한 동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고용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고용시장의 고용률은 상승세로 나타났지만,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이 실업률 부진으로 꼽혔다.

특히,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점차 상승했으나,올해엔 하락세로 돌아섰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로 인해 인적자본 훼손과 개인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불법적 근로, 일·학업 병행 곤란 등 청년 고용여건 취약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여건에 직면해 있다.
서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미작성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열정페이 강요 등 불법적인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로 일과 학업의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창업을 통한 꿈의 실현도 정보 및 자금부족, 실패시 재기불능 가능성 등에 직면해 있다.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 전망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위축 등에 따른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할 전망이다. 불충분한 고용기회로 실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2015부터 2016년까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으로 청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을 위해 취업연계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

하지만,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수요 확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기회복과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채용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 더 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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