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칼럼니스트
중국 정부가 사드 반대 운동은 없다고 하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전략적 이유가 있다. 한국의 국정 공백을 보면서 사드 배치 재고(再考)를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본질적 문제는 사드 배치를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갓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오는 10월 시진핑(習近平)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에 강한 중국,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에 침식당하는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 韓기업 볼모로 졸렬한 ‘사드보복’
문제는 마땅한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일단 중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적 대응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쇠귀에 경 읽기’다. 구두 지시나 민중 감정 자극으로 민간이 나서게 하는 ‘비공식적’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공식 대응도 어렵다. 자신들의 논리만 중요하고 옆 나라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중국의 민낯을 보면서 이제 분명한 대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사실 한·중 관계는 북한이라는 이질적 요소의 존재를 인정한 채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이 돼 가고 있어 이것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핵심 이유다. 사드는 수단일 뿐 본질이 아니다. 북핵 위협이 해결되거나 감소하지 않으면 한국에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 중국이 그토록 바라지 않는 한·미 동맹의 강화, 한·미·일 (韓美日) 안보구조 구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말로는 안보 문제에 여야(與野) 구분이 있을 수 없다하면서도 중국에 국내 여론 분열 조장의 빌미를 제공했다. 정부는 설득을 자신하면서 별일 없을 거라는 희망사항만을 말했고, 정치권은 사드 배치 자체에 관한 갑론을박과 공포심 유발 등 중국의 심리전에 제대로 말려들었다.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정책이 바뀌면 향후 정책 공간도 크게 제약받게 된다. 사드 배치에 관한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태도로 중국의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압박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정부·정치권 일치된 목소리 내야
사드 배치가 빨라질수록 중국의 보복은 더욱 거칠고 강력해질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내 반중(反中) 감정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갑질을 일삼는 중국을 향해 무턱대고 욕해봐야 소용없다. 콜택시에 비해 후발주자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이나 한 회에 1위안(약 170원)이면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는 자전거 공유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쟁력 있는 중국의 단면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베이징에서 사업하는 어느 한국 기업인이 한 말이 떠올랐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잊었던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
정책적으로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중국)가 아닌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기업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 단결된 한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없다면 끌려가는 한·중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사드 핑계가 사라지는 날 우리는 무엇으로 중국을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문윤홍 시사 칼럼니스트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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