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오랜 기간 불황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단. 중단 없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온다.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허물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규제개혁인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취지가 이렇기에 1980년대 이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 경제위기 극복,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창조경제 등으로 목표에 대한 표현만 달랐을 뿐 그 구체적 방안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었다.

문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근래 정부가 내놓은 게 단적 사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며 내놓은 게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다. 기존규제 혁신, 신규 규제도입 여부, 제도보완 방향 등을 미리 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차에 시범적용해 보고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가 과거의 1년 같은 초고속 기술개발 시대에 해보고 확대할 테니 기다리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드론이 자율주행차보다 뒤에 서야 할 이유가 없다. 정보의학 관련해선 규제 풀리기만 기다리는 기술들이 수도 없다.

물론 규제가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일도 빈번하다. 소프트웨어(SW) 시장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할당하겠다는 ‘SW산업발전법’,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을 금한 ‘도서정가정찰제’, 영세업자 카드 수수료 50% 인하 강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 개혁을 하되 현실성을 감안해 추진하는 법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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