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정영복 칼럼] 경제가 성장해도 삶은 행복하지 않다?사업정의연구소 대표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03.27 13:23
  • 19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지난 15일 통계청에서 처음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했다.

결론은 10년간 1인당 GDP가 29% 증가했는데 삶의 질 지수는 12%정도 개선이 됐다고 한다.
국민 삶의 질 개선 정도가 경제성장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질은 같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즉,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정비례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된 것이다.

■ 양적성장 아닌 질적성장론 대두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질적 성장이다. 국가의 전체적인 소득이 증가하면 무엇 하는가. 국민 가계에 소득증가분이 골고루 배분되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의 경제상황은 질적 성장론보다 양적 성장론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정부나 정책담당자들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기가 어려웠다.

소득만 보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하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2%수준으로 대기업 직원이 100만원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직원은 62만원을 받는다. 특히 성과급의 차이는 임금격차를 더 심하게 벌려 놓는다. 대학생들은 졸업해서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이나 비정규직에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대졸 취업자는 2012년 591만명에서 2016년에는 644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년 감소했다는 통계는 볼 수 없다.

주택자금 융자를 늘려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9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위험요소 중 제1위를 차지한다.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해 월급으로 구입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집값이 오르니 전세, 월세 등 무주택자들의 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진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전셋값은 79.8%가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이 지표가 잘못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2015년 기준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로 기준연도인 2006년에 비해 1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GDP(실질 기준)는 28.6% 증가했다. 국민 삶의 질 개선 정도가 경제성장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12개 영역이 있는데 이 중 교육(23.9%) 안전(22.2%) 소득·소비(16.5%)에는 삶의 질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에게 영향이 많은 고용·임금(3.2%) 주거(5.2%) 건강(7.2%) 등은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 낮은 ‘삶의 질 지수’정책반영 근거로

고용과 임금, 주거항목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왜 반론을 제기 하는지 모르겠다. 나아가서는 항목을 바꿔야 한다, 발표가 아닌 연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들 반대론자들은 생활의 부족함이 없다든가 주택도 만족한 수준의 집을 가지고 있어 삶이 별로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인 듯하다. 낮아진 이유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그 결과를 정책반영에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10년간의 복지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복지예산은 2006년 56조원 에서 2015년 116조원으로 107.1%나 늘었는데 삶의 질은 그 10분의 1밖에 나아지지 않았다.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돈이 풀렸는데도 삶의 질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복지자금은 고루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정영복 사업정의연구소 대표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