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안이 국민연금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과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까지 참여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막대한 충당금 적립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로선 강제력을 동원하는 프리 패키지드(P)플랜 방식의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우조선 회생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규지원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가진 1조6000억원 회사채와 국민연금과 시중은행 등이 투자한 1조3100억원도 출자전환돼야 한다.

문제는 시중은행과 국민연금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투자한다는 데는 비판 여론이 작지 않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36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트라우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국민 노후자금을 대기업 지원에 썼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에 동의하면 또다시 대규모 기금 손실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러니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 정부가 자신들과는 아무 상의 없이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문제도 투자에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정치권도 득표를 생각하는 대중영합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정치권은 자구책 마련에 이런저런 간섭을 할 경우 대우조선 해법이 더더욱 꼬일 것임을 유념하길 바란다.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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