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그레이존 해소제도', '샌드박스' 실시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주요국들은 앞 다퉈 정부차원에서 중장기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혁신전략', 일본의 '신산업구조비전', 독일의 '신하이테크전략', 중국의 '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정부‧학계의 연계를 강화해 첨단 기술 개발에 용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들 국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코트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은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제도 지원에 한정돼 있다"며, "이는 민간 부문의 플랫폼 운영과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해 연구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조업혁신센터(MII)'와 '국가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독일의 '혁신클러스터', 네덜란드의 '산업별 필드랩(Field Lab)', 호주 총리실 산하의 '4차 산업 전담반' 등이 본보기다.

특히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 등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의 경우,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 실증 특례 제도' 등 미니 규제완화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법률적으로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 감독관청이 규제 미적용을 보증하는 제도다. '기업 실증 특례 제도'는 기업 스스로 규제 완화를 제안,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적용하는 '샌드박스'란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11개 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첨병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과 규제프리존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부품 소재 개발이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스타트업과 대기업,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I 기반 자동화로 인해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노동자 재교육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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