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지방의 사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P씨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결국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P씨의 경력은 공기업 청년 인턴으로 6개월 일한 것이 전부입니다. 요즘엔 취업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직모집도 뜸해져 P씨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과 비슷합니다. 
3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1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던 1999년 8월 136만 4000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고,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 다툼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 60세 이상 노인 실업률은 2.6%로 나타났습니다. 40~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실업률이 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3년간 연속 2%대의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아 자영업자는 1년만에 21만명이 늘었지만 이 자영업자 절반은 3~4년도 못 넘기고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고용이 없으면 경기가 살아날 수 없고 경기가 침체하면 고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조적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수가 얼어붙은 것은 고용 불황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중산층까지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니 가계소비성향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더불어 자영업자 경기도 나빠지게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대책을 10번째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저소득층 고졸 청년 5000명을 뽑아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군 복구 때문에 창업을 중도에 접어야 했던 고졸 청년이 없도록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청년 직원을 착취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감독은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년에 몇 차례씩 대책을 쏟아내도 실업률은 갈수록 치솟고 일자리의 양과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고용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업계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어가는데 생계 지원은 5000명이고, 우리나라 창업환경도 안좋은데 고졸 창업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이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 수는 2016년 기준 4만821명으로 2015년에 비해 16.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취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주원인이지만,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산업경쟁력 복원 등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이에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 성공적인 고용 창출을 이룬 것이죠.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자들은 일자리 공약으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일자리 만드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용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도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