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프라·의료·제약·IT산업 '기회'…친환경 산업 '축소'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지난달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신보호주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연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본인의 선거공약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코트라는 4일 '2018년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국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예산 투입내역을 집계해 미국의 새로운 국정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기업의 시장진출 유망분야를 제시했다.

◇ 핵심내용은 국방·안보 강화와 효율적인 정부 정책

트럼프는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10% 늘린 540억달러를 요청했다. 핵심 대선공약인 강력 범죄퇴치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국방·안보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국방·안보를 제외한 전 연방부처 예산은 삭감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청(-31.4%), 국무부(-18.7%) 농무부(-20.7%) 노동부(-20.7%)의 예산은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 예산은 올해 1조681억달러에서 2018년 1조654억으로 0.25%(27억 달러) 감소했다. 부처 간 예산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 공공인프라, 의료·제약, IT산업에 기회, 친환경 산업은 축소

미국 정부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무역집행기능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입규제가 증가될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봤다.

미국이 추진중인 국경장벽 프로젝트는 바이아메리칸 법(미국산 우선 구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세계무역기구(WTO) 조달협정(GP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규정 등에 따라 국경 장벽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장비와 기자재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트럼프는 국경장벽 건설에 3년 6개월 동안 최소 24조원(216억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의약품 인허가의 간소화와 경쟁력 있는 의약품 수입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IT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시스템 효율화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비생산적 IT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친환경 지원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 연구개발청 예산을 48% 삭감하는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 부품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산업간 희비 교차…예산안 실현 여부는 불투명

수혜산업은 방산, 인프라, 보안감시(사이버), 복제의약품으로 예상되며, 브랜드제약,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트럼프 예산안의 실행여부는 민주당·일부 공화당원의 반대로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예산관리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산관리법 수정은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 신정부의 국정운영을 예측하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예산안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비교우위가 있는 강점분야에 집중한다면 보호주의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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