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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복 칼럼] 국민연금 역할에 대해사업정의연구소 대표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04.10 14:3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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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지원금융 유예 및 추가지원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다.
2015년 4조2000억원에 이은 2조9000억원의 정부 추가 지원이 결정된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400억원을 갚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다.

조선소는 수천억원짜리 선박을 수주해 보통 10~20%의 선수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한다. 선박을 인도할 때 잔금을 받는 구조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재구입, 인건비 등 선박 건조에 매달 수천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시장상황이 어려운 지금으로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대우조선해양의 현금흐름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 올해만 대우조선해양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1조원에 육박한다. 당장 4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이 불투명한 것이다.

■ 정부의 국민연금은 눈먼 돈?

이 중에 국민연금의 회사채 3900억원이 있다. 이를 갚지 못할 것 같으니 투자금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만약 출자전환이 안되면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율적 채무조정이 무산되면 정부는 대우조선에 피플랜(P-Plan, 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회사채 보유자들의 손실이 출자전환하는 경우보다 불어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출자전환을 하면 국민연금은 곧바로 2600억원가량 평가손실을 보게 된단다. 국민연금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즉,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부도상태가 돼 회생형 단기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부채가 동결되는 상태가 되고 출자전환을 주식가치가 낮으니 평가손실을 당한다는 것이다. 또는 그냥 연장을 해줘 넘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연장을 해주자니 대우조선해양의 앞으로 전망이 불안하고 또는 채무조정, 출자전환은 어느 쪽으로 가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고 손실을 가장 적게 줄일 수 있는 것을 선택할 텐데 어떻든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연금 회사의 돈이 아니다. 장래를 위해 국민들이 자기 봉급이나 납부금으로 형성된 자금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 국민은 항상 불안하다. 가입할 때, 가입 후 10년이 지났을 때,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퇴직 후 만65세 전에 소득이 있으면 받고 있는 돈도 삭감한다. 따라서 퇴직 후 몇 년은 소득이 없다가 수입이 발생하면 이 수입금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받던 연금액이 감소하며 또 소급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몇 달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논리를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어렵다.

■ 국민 받을돈 줄여 손실보전 분통

국민이 자기 돈을 납부해 받는 금액을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가능하면 적게 주려하는 것 같다. 내가 내 돈을 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사태가 잘못돼 몇 천억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줄 돈이 줄었다고 연금을 삭감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관리하다 줄 돈이 부족하면 줄 돈을 정부에서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 지급금액을 깎고…. 관리할 줄 모르면 할 수 있는 기관에 넘겨야지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답답하다.

공무원연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다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 정부에서 보전해 줘야 할 금액이 2016년에 2조2000억원에 달하고, 2025년에는 적자 폭이 다시 커져 적자 보전금이 7조1000억원으로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같은 연금인데 마치 다른 나라이야기 같다.

이런 논리라면 국민연금 부족분도 지급금 삭감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깎이는 것보다 돈을 납부한 자들이 투자를 하게하고 정부는 관리만 하면 안되는가? 몇 개의 투자회사를 선정해 개별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과실금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정영복 사업정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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