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팀 홍보영 기자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경합 과정이 포퓰리즘 릴레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바람을 대변하는 정치사상으로, 이론이 약하며 분노의 감정에 토대를 두기 쉽다는 지적을 받는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대 경제 선진국 중 11개국에서 2~3년 안에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며, "한국은 네 번째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농촌인구 고령화와 같은 장기 플랜보다는 재벌 개혁, 개헌과 같은 탄핵정국에서 불거진 문제가 공약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고용과 여성 복지와 관련한 공약도 눈에 띈다.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고 청와대에 청년 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보장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 정부 보조금으로 청년 1인당 월 50만원씩 연간 10만 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전업주부 등의 여성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월 50만원의 출산수당을 3개월간 공급하고 국공립 보육원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성 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해 남성들의 돌봄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출산이 부담스러운 현재 상황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출산휴가 한 달 의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년고용보장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연 수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경고한다. 복지공약 역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충고가 잇따르고 있다.

표심을 좌우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가 9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연 1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미국 금리인상, 과잉공급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포퓰리즘 공약 남발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정중동의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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