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게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이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폭력과 범죄 사건을 연루시켜 ‘게임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며 규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게임은 정말 사회의 악인 것일까요? 일간투데이에서 살펴봤습니다.

#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남의 돈을 훔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경찰서는 학교 급식조리원들의 휴게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 한 살 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도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들이 울며 보채는 게 짜증나 아들을 때려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 중학생이 게임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게임에 중독된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굶겨 죽인 사건, 닷새 동안 쉬지 않고 게임을 하다 호흡곤란으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 등 게임에 관련된 극단적인 사건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청소년의 폭력성과 사회 문제가 게임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이 폭력성을 낳는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올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에 대한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예상 성장률은 2.9%로 지난해 성장률 5.6%에 절반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콘진원은 게임 시장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선을 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세계 게임시장 성장률도 2018년 3.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게임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더 안좋아 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게임의 마주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게임중독의 심각성’이라는 공익광고는 게임중독에 빠진 청년이 지나가는 사람을 게임 캐릭터로 오인해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중독, 상상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라는 대사를 담았습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알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게임을 하면 자연스럽게 게임중독이 되고, 이러한 중독을 당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연상시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언론도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며 복지부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게임과 중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게임산업협회 ESA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일명 신의진 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률안은 게임을 중독과 동일시 합니다. ESA는 이러한 인식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게임이 중독성을 유발한다는 정확한 사례가 없고, 인터넷 자체가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게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게임은 영화나 만화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폭력을 ‘직접’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회사들은 폭력 묘사를 가능한 자극적이고 현실성 있게 만들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쉽게 게임세계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임은 100%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컨텐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거나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