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에 특화된 창업 정책 필요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20대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법적 제도가 39세 이하의 청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학업과 병역 등의 변수가 있는 20대 청년에게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대 창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업력 1년의 창업기업은 2013년보다 2015년 6.4% 늘었지만, 20대 창업기업은 40.5%나 감소했다.

그나마도 20대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2013~2015년까지 조사 결과, 20대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이내인 경우는 평균 88.1%에 달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인 60.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대 창업기업 중 신생기업의 생존율도 2014년 기준으로 1년 53.4%, 2년 36%, 3년 26.6%에 그쳐 전체 기업 생존율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기업 생존율은 1년에 62.4%, 2년 47.5%, 3년 38.8%로 조사됐다.

또 혁신성의 측면에서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 결과, 20대 창업은 시장진입이 비교적 쉬운 생계형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20대 창업이 많은 5대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39.2%)과 숙박 음식점업(24.2%) 등 생계형 서비스가 절반을 넘고, 제조업 8.3%, 교육서비스 6.7%, 운수업 4.1%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 혁신형 창업으로 인증 받은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전체 비중인 1.4%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설상가상으로 20대 창업은 자금 조달 및 회수 등 금융 접근 기반이 취약하다"며, "20대 창업기업의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도가 저조하다. 미신청이 92%에 이른다"고 말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코넥스 시장 등 증권시장에 기업을 공개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이 수석연구위원은 "인수할 만한 20대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인수를 촉진하는 제도 및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20대 청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토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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