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챙기자니 경제 타격입고… '제로섬'봉착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보복성 대응으로 인해 중국과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에 합의할 때 배치 날짜는 2017년 12월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끝나고 난 후 2017년 6~7월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마쳤다면 2017년 12월에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사드 배치 찬성 측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무기가 시급한데,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요격고도가 지상 40km로 북한의 미사일에 미치지 못하고 핵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반대 측에서는 이와 같은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사드 배치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유사시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단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드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미사일 전문가 장영근 한국한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과 교수는 작년 7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군사적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요격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을 탐지해 미사일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요격 여부를 결정하고 요격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함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후폭풍에 다른 판매 위축으로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 시장에서 늘 상위 10위권에 들던 현대차의 승용차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 둥펑웨다기아 판매량이 모두 급감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면세점도 타격이 크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30%정도 감소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 예약은 거의 없는 상태고, 중국인 투자로 제주도에 건물을 짓던 중소 건설업체들은 사드 영향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중단되면서 건설이 그대로 올 스톱됐다.
지난해 7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대규모 경제 보복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호언 장담했다.
이에 대해 사드 찬성론자들은 이번 기회에 중국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 비중에서 25.1%를 차지하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6.6%를 차지하는 홍콩까지 더하면 비중이 31.7%로 높아진다.
2016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 중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비중은 806만 명으로 47%를 차지한다. 중국 자본이 보유한 국내 상장채권 규모도 지난해 3월 기준 17조8760억 원으로 총액의 18.4%이며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다른 국가로의 시장개척`의견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말은 쉽다. 어디 한번 당신들이 해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 인식 및 시장구조 정부의 정책 등 조사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 조사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을 고려한 후 그곳에 공장을 짓던 물건을 팔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나"라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대기업은 축적되어 있는 자본이 탄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말라죽는다"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시간을 주고 나서 실행을 해야지 이것은 마치 대책 없이 사고쳐놓고 `잘 해결하면 된다`라고 조언만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국제 관계에서의 갈등도 문제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사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지난 2월 3일, 한국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 국장은 같은 달 10일,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내려지면 역내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북한의 추가적 대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안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사드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과 사드로 인한 피해를 고려했을 때 사드배치가 이익이 더 큰지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