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목요 코멘터리] 대선주자들 '사드배치' 이렇게 생각한다한반도 사드배치 득과 실은…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차기정부가 결정… 핵실험땐 불가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겨주면 사드 배치를 하나의 카드로 삼아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사드는 결국 북한 핵을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다. 그것도 방어 목적 무기다. 그 방어도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서 다 이뤄지는 게 아니라 평택 이후 수도권은 그 방어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방어도 상당히 제한적인 효용이다. 북한이 6자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 및 고도화하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중단하고 일단 동결을 한 가운데 완전한 핵 포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면 그때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하려면 제대로… 반대당론 설득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드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기존의 사드 배치 반대인 (국민의당) 당론을 수정하겠다. 정부 간의 협약은 다음 정부에서 백지화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 지금 최선은 미·중 양국과 협의해서 중국이 북한제재에 동참하게 하고, 그 결과 북핵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미국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하는 게 맞다. 한·미 사드 배치 합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동반자 관계인 중국보다 동맹관계인 미국이 더 중요한 나라다. 북핵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사드배치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남은 일은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사드로도 부족… 전술핵까지 배치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사드배치는 물론 전술핵배치를 해야 한다.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로 돌아보면 먹고사는 문제, 미국과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먹고사는 게 중요한지 죽고 사는 게 중요한지 국민에게 물어보면 자명하다. 중국 외 시장도 많다. 소비재 중심으로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자본재를 가져가고 있다. 중국이 마냥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할 수는 없다. 이 나라를 맡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사드배치 만으로는 다 막을 수 없다.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한반도의 비대칭 전력이 강화된다. 핵 균등 정책이 실시되면 북한이 핵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진다.


"소모적 논쟁 끝내고 전폭 지지할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사드배치를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 한미 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시시각각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분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강력한 제재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배치 일시중단하고 갈등부터 해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금 대한민국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커다란 갈등에 휩싸였다. 사드는 단지 미국 신형 무기 이름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경쟁과 충돌의 다른 이름이다. 안보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 국민생명과 국가안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안보는 말이 아닌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도를 넘는 경제보복으로 기업들과 상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사드배치를 일시중단하고 차기정부가 `포괄적 안보 영양 평가`를 통해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