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언론인

한달도 안남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너저분하고 피곤한 네거티브만 횡행하고 있다. 새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피력했던 후보들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서로를 할퀴고 있다.

‘이 사람이다’ 할 만한 믿음직한 후보가 없다. 대선주자들은 작금의 대한민국이 경제에서나 안보에서나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가하게 태평성대를 안겨 드리겠노라며 ‘장밋빛 공약(空約)’이나 내뱉고 확고하지도 못한 미적지근한 안보론만 꺼내 들고 있다. 시급한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속 시원하게 제시할 차기 지도자는 없는 건가.

■ 안보 해법 속시원히 밝혀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 안보 무너진 두 기둥을 다시 세우겠다”며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이게 성과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가시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외교, 안보의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문제점을 짚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해법으로 “튼튼한 자강안보를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어떻게’라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은 역시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국에 핵 단추를 공유하는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고, 해병 특전 사령부를 창설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는 한반도를 강국끼리의 싸움에 전쟁터로 제공하자는 것인지, 핵 충돌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로인해 한반도가 통째로 허물어질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검토는 했는지 의아심이 든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반발을 보라. 하물며 핵이라니…. 지금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모르는 것인가? 역시‘공약(空約)’일 수밖에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제도 안보도 공동체도 절대위기다. 경제 안보 전문가로서 배우고 경험하고 고민한 것을 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라고 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제시가 없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1970~1980년대에 멈춰버린 군 현대화를 단호히 추진하겠다. 튼튼한 안보 위에 복지 생태국가를 만들겠다”​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안보론을 피력하고 있다.

■ ​‘비핵국가연합’을 제안 한다

대선 후보들은 사드 ​문제로 전방위적 ‘딴지’를 걸어오는 중국의 무작한 힘의 유세에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 뒷통수 갈겨대고 뺨 때리는 일본에게 맥없이 당할 것이 아니라면 어떤 조치로 맞대응할 것인지, 북핵 독자행동이나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편하게 하는 미국의 그늘에서 당당히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국민 앞에 자신 있게 소견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희생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표를 의식하지 않고 과감히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포퓰리즘적 공약을 배제하고 낙선할 각오로 국민에게 절약과 단결을 주문할 강단이 있어야 한다. 또 국가와 민족의 염원인 ‘자주국방’의 주춧돌을 던져놓겠다는 포부도 지녀야 한다.

차기 대통령에게 ‘비핵국가연합’을 제안 한다. 힘의 논리에 눌려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과 결집해 ‘비핵국가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탁월한 외교력을 활용한다면 좋을 듯싶다. ​사자가 들개 무리를 만나면 먹이를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게 힘의 논리다. 우리 국민이 뭉치고 비핵국가가 뭉치면, 몇몇 국가의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는 힘의 횡포를 막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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