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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한국경제 가계부채에 주목하라가계부채 1300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넘어가면서 한국경제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수준에 취업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점차 커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일간투데이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한국경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남들하는 만큼 결혼식도 하고, 번듯한 내 집도 있고, 자식 교육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저축은 고사하고 빚갚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버스랑 지하철만 탈 수 있나 바쁠 땐 택시도 타야된다는 대부업체 광고처럼 빚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권수준입니다. 2012년 한국의 소득상위 1% 인구는 전체소득의 12.23%를, 상위 10% 인구는 전체소득의 4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따져볼 때 상위 1% 기준에서는 3위, 상위 10%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집중도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실업자수는 IMF 위환위기 당시인 1999년과 비슷한 135만명입니다. IMF 위환위기의 여파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136만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극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졸 정규직의 초임은 2490만원으로 대기업 직원 초임(4350만원)과 비교할 때 57.2%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20대들은 우울증과 술·담배에 의존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일년유병률은 2011년 2.4%에서 2016년 3.1%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여신금리 하락으로 가계의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활황도 한 몫 했는데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도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0개월째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져 취약계층이나 한계기업이 발생한 우려가 높아진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집을 구입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은행대출을 이용하죠.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은행대출을 집을 산 대부분의 서민들, 은행대출을 받아서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 모두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사에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등 대출규제에 들어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계대출이 2조 9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려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표현한 만큼 한국은행은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으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하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는 현재 빚으로 유지하는 사회입니다. 벌어서 사는 사회가 아니라 빚으로 연명하는 사회인 것이죠. 저소득층의 경우 빚의 절반을 교육비나 의료비 등 생계목적으로 쓰고 있어 경제적부담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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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솔 기자 goodgo82@naver.com

방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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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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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helle 2017-04-18 20:58:35

    문제는 한국사회의 재정적 문제는 지금 이시간 전반적 세계 국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 온 현대경제는 빚을 차입하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경제는 절대 나아질수 없는 구조적이며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든요. 미국주도 자유무역 추진으로 국경이 의미 없게되 버린 현재, 대책은 이미 불가능 한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앞으로 다가 올 경제재앙에 준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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