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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말하는 한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한국 부동산 버블 진단과 시장 전망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일본 TV도쿄 WBS 경제 방송에서는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인 혼란 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그 중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양물량과 미분양 급증, GDP 대비 가계부채 등이 부동산 문제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일간투데이에서 일본이 말하는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소개된 서울 근교 3000세대 아파트. 

이 아파트는 20%가 미분양 상태이며 주변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져 주택가격은 갈수록 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경기도 화성시 미분양 주택은 1828가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26가구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용인시 미분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말 미분양 가구는 528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60가구에 비교해 24.1% 늘었습니다.

미분양 급증에 더불어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쏠림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부산·평택고덕신도시 등에는 청약통장이 계속 몰려 시장 전반의 청약경쟁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밖에 지방과 수도권 입지가 약한 지역은 대형건설사들도 미달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은 한국의 부동산이 버블 붕괴가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 방송은 한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단기간에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공급과잉 우려까지 등장할 수 있고 미분양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택공급이 급증한 최근 2년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공급된 주택물량을 살펴보면 10년 동안 매년 주택은 평균 47만2000가구 정도가 공급됐습니다. 연평균 공급량 47만2000가구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면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3년간 주택공급은 30만 가구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공급 감소현상이 저금리라는 호재를 만나 2015년과 2016년 인허가물량은 각각 7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많은 분양물량으로 미분양 급증에 대해 우려합니다. 특히 1년 새 미분양 주택수가 42% 이상 늘어난 지방지역이 주택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미분양 감소세에도 지방의 미분양 증가 폭이 더 가팔라지면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수 자체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아파트 입주 물량도 크게 늘어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4만 3049가구로 전년 동월 3만132가구보다 1만 2917가구 늘었고, 준공 후에도 집 주인을 찾지 못한 이른바 '악성미분양'도 같은 기간 3753가구에서 4989가구로 32.9%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DP대비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을 때 '부채대란' '시한폭탄'이라며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줄기는 커녕 한 해에 100조원 씩 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 이제는 위기의식도 둔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판단하는 가계부채 기준 임계치는 75%인데 이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흥국 가운데 가계 부채 비율이 높기로 우리나라가 13년째 1등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무리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인구 구조변화를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을 확대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한국 부동산이 급락하거나 지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내 부동산들은 일본의 지적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 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주택시장 전망’에는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0.5% 상승하고, 지방은 0.7%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을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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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솔 기자 goodgo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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