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팀 홍보영 기자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 길이 바쁜데 길을 떠날 준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형국이다.

198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 GDP 비중은 0.6%, 일본은 9.8%이었지만 지난해 각각 1.9%, 6.3%로 나타나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됐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경제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강점인 로봇, 센서를 바탕으로 제조현장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온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눈에 띄는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이 45개국 중 25위라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부문에서 국내 기술수준은 그나마 일본과 유사한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부문에서는 크게 뒤처졌다.

기획재정부도 "국내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70~80%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회·제도적 시스템의 경직화도 국내 산업의 4차 혁명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병원 미래연구센터 센터장은 "후발 추격자로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은 대기업 중심의 추진력이었다. 재벌 시스템이 위험 부담을 분산시켜 온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국정시스템의 경직을 초래했고, 기술충격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꼬집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조차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다"며,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한 국내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비식별 개인정보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불필요한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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