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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파트 집단대출, 가계부채 증가 주범일까
   
▲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주택시장 호황이 가계부채 몸집을 불렸을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주택시장 호황'이 지목되고 있다. 분양시장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증가됐다는 논리다.

최근 기자의 한 친구가 청첩장을 나눠주는 모임에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전세 매물이 없어 발품 뛰며 집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며 "물건을 구해도 대출 이자 감당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물가는 치솟는데 소득과 자산은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20·30대의 실상을 대변해 주는 말이었다.

기자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의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집단대출의 규모는 130조원으로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9.7%에 불과하다. 물론, 지난해 집단대출 규모가 18% 증가해 위험요인으로 지목됐으나 그 규모는 19조8000억원으로 기타대출 증가분(73조원)의 14%에 그칠 뿐이다. 이 지표는 집단대출 규모만 봐도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면서 규제할 정도로 집단대출은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계부채를 불렸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골자로 11·3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당국이 분양보증 심사 및 대출규제를 강화된 탓이 컸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낳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관련 대출규제에 대해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기정부는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건의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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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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