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양강 대결로 대선 초반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이날 TV토론은 이번 대선 판도의 최대 분수령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두 보수진영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과거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지원한 대북송금 특검을 물고 늘어지면서 토론은 시작부터 변질돼 버렸다. 토론의 생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과거에 매달리는 토론회 풍경이기에 주요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 또한 유권자들에겐 깊이 전달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J노믹스 구상’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을 통해 준비된 후보임을 부각됐다. J노믹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저성장에서 탈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업을 통한 ‘낙수효과’ 정책을 실패로 보고,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성장의 한 맥락이다.
반면 안 후보는 ‘좋은 성장, 좋은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한다. 문 후보가 국가주도의 정책을 펴겠다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반면 안 후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모양새다.
문 후보는 개인기간 중 140조원의 재정을 늘려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나겠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기업이나 국민들은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이 가운데 58조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80조원은 불투명하다. 안 후보의 경제 비전은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그런데 방식이 모호하다.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지원,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명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 거창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얼마나 뜬구름 잡는 것인지 익히 경험한 바 있다. ‘과학기술, 창업혁명’이라는 구호는 있지만 이행방안은 빈약하다. 문재인·안철수 등 주요 후보들은 굳건한 안보와 미래 풍부한 먹거리 등을 통해 국민의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길 당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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