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S는 전기를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이나 비상시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대규모 ESS 활용에 있어서는 앞서고 있지만, 떠오르고 있는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활용도는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양수발전을 제외하고는 독일 다음으로 큰 규모의 ESS 누석 설치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화학적 배터리 설치용량을 기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가정용‧상업용 ESS 설치 수는 현저히 뒤떨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58개 ESS 프로젝트 중 설치용량이 20kW 이하인 ESS는 8개로 13.8%에 불과하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49.9%, 40.4%에 달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국내의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 설치비용 부담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소규모 전력 소비자의 경우 ESS를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전력 판매시장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신·건설·금융 등과 융합한 신규 서비스 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독일의 경우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의 참여율이 높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를 통한 전력 거래가 활발하며, ESS 사용량도 증가 추세다. 주거용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ESS와 연계해 설치한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41%로 3배가량 늘었다.

일조량이 많은 5~9월에는 전력 대부분을 태양광과 ESS 연계 시스템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ESS 활용으로 요금 절감 효과도 누리고 있다.

송 연구원은 "독일에서는 현재 1000여개의 민간 판매 기업을 통해 소규모 전력 거래가 진행 중이다. 이는 1998년부터 전력 발전·판매 사업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성장 기반을 일찍부터 다져놨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 에너지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전력 소매판매 시장의 민간 지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