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밝힌 내년도 도로건설 예산은 2조5967억원이다. 이 수치는 금년 5조6508억원 대비 5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선심성 극소수 사업에 생색용 증액정도가 그동안의 관례나 다름없다.
이 예산으로는 당장 내년도 계획된 신규 사업은 엄두조차 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년 조기투자 운운하면서 착수한 많은 사업장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깝다.
한 철도 사업은 금년 1200억원이 배정된 현장에 내년 400억원 정도가 요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공구당 몇십억 정도가 배정될 것이며 그 예산으로는 공정을 올리는 것이 아닌 현장 유지 관리에 한해를 허송세월해야한다.
도로 역시 똑 같은 상황이다. 융통성조차 발휘할 수 없는 부족 예산은 발주청별로 효율적 방법을 모색 해보겠지만 특단의 대책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면 업계가 선투자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음해 예산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은 그 방법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태로라면 결과는 극명하다. 국가적으로는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되고 사업은 공정률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또 공기의 지연에 따른 국가 경제에 미치는 물류비 손실등 수치로 계산하기 힘든 결과가 예측된다. 뿐만아니라 건설현장을 통해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정말 어려운 노동자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업계는 아마 미증유의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 업계의 형편이라는 것이 정부사업을 도급함으로 인해 무엇이 남는 것이 아닌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인데 자금을 회전할 수 있는 수단마저 봉쇄된다면 결과는 불문가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예산 축소의 원인이 4대강 사업에 있다는 것을 안다.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업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업이라면 차선의 방법 또한 강구되었어야만 하겠다.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두 기관이 수행한다. 그리고 국토부 사업은 정부 재정이지만 수공 사업은 채무부담 형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 사업중 일부 사업을 수공사업으로 추가 한다면 업계와 국민 모두의 우려가 해소 될 수 있을것으로 믿어진다.
주무부처가 전문적 소양으로 요구한 국토부 예산 요구안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현장 운용 능력까지 감안한 계수였을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요구한 도로예산 약 4조원만이라도 지켜져야만 한다. 또 여타 SOC예산도 그와 비례한 수준으로 회복되어져야만 하겠다.
주중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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