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한중 FTA 활용률이 지난해 기준, 평균 43%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중 수입 시 FTA 활용률은 58%였지만, 대중 수출 시에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교적 적은 관세 혜택과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트라의 정재희 중국 톈진무역관은 “한미 FTA는 발효 2년차인 2013년, 활용률이 76%에 달했었다”며, “한중 FTA 활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규모가 작아 관세혜택이 적고 절차가 복잡한 한중 FTA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보다 기존 수출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주요 품목 중 소비재, 잡화, 생활용품 등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정 톈진무역관은 “중국의 통관과 원산지 검증절차가 까다로워 과다한 서류 준비와 통관시간 지연이 주로 애로사항으로 파악된다”며, “한국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의 FTA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도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은 차이나데스크 등 한중 FTA 활용지원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중국은 전문 자문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에서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을 발표해 향후 한중 무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랴오닝성, 충칭시, 후베이성 등 7개 자유무역구를 신설하고, 무역 단일창구를 설립하는 등 국제 무역 활성화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해외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와 외자 진입 가능 산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국책사업인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 해외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텐진무역관은 “중국이 대외개방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FTA 성과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추진 실효성에 대한 제3국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관련 기관은 한-중 FTA 규정과 활용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한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