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제(소득)부문·복지 부문 등 내용 다뤄

▲ 사진=한국농축산연합회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제19대 대선 농정공약검증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선 농정공약검증위원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 단체장들과 학계, 언론계, 농업분야 전문가 등 48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연합회는 28개 소속 단체별로 추천을 받았다. 현장검증위원으로 선정된 3000명의 공약 검증을 위한 기준과 영역, 조사방법 등을 마련했다.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 내용을 ▲농촌·농업 경제(소득)부문 ▲농촌·농업인 복지 부문 ▲농산물 소비유통 부문 ▲미래농업(청년농기업인 육성 포함) ▲기타 등 5개분야로 구분해 분야별 핵심공약 2∼3개씩을 각 당으로부터 접수받았다.

또, 각 분야별, 후보별 공약내용에 대해 공약에 대해 농민이 느끼는 공감성과 공약에 대해 농민이 느끼는 실효성 등을 검증 기준으로 정했다.

특히, 3000명의 농업현장 검증위원들의 검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의 지원과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 정학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종합해 각 정당에 결과를 알리고, 내달 2일 대내외적으로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명자 한국농업여성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쌀의 경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쌀값 안정화하겠다는 공약이 많은데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며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밭작물로 전환하려면 변동직불제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발된 양파·고추·마늘·파 등을 심는 여성용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작목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병문 4H중앙연합회장은 "젊은 청년이 농업에 정착할수 있는 공약사항이 현실적으로 돈 벌수 있는 농업정책임에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외국 선진국은 미래 청년에 대한 정책이 국가시책으로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업의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웍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 4-H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정공약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가 큰 상황이고, 농축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 돼야 한다는 농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번 공약사항에 김영란법에 농축산물은 제외 돼야 한다"고 강조했따.

이어 "농가에서는 생산비 가중으로 인해 순익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소득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FTA, 김영란법 등으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들에게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다. 농업소득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