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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코멘터리] 주요 대선후보들 ‘경제살리기 이렇게’대선후보 인터뷰
  • 곽정일 기자
  • 승인 2017.04.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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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공공일자리 늘리고 가계빚 총량관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계 부채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가 1900만명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600만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 빚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규제정책을 다 해체시키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결과를 맞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치안, 의료, 교육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기준으로 매우 적은 수준인데 OECD 반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같은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일부 통합 도산법을 통해 파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새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오래된 채권(일명 죽은채권)등은 과감히 정리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잘 운영할 것이다.

 

“미래먹거리 발굴위해선 교육혁명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4차 산업혁명이 주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사람들에게 편의성도 주고 에너지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기계공학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를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가 늘어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항상 뒤에서 원천기술 쪽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창업 기업들이 지원을 통해 새로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신성장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로의 집중적 투자와 관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인재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혁명이 있어야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를 만들어내고 이를 신성장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투자 늘려 일자리 확보 주력”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실업문제다. 그리고 가계 부채나 기업 구조조정, 복지 증진 과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의 뿌리가 결국 모든것이 경기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떨어져서 발생한 문제다. 기업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일거리가 많아져야 사람쓰는게 부담스럽지 않는다. 고용 규제, 투자 규제,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경기를 활성화 해주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에 투자할 매려기 생겨서 올 것이고 우리나라를 떠났던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위기탈출 위해 양적완화 적극검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속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겠다. 경제위기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양적 완화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구조조정은 그대로 과감하게 추진하되, 경제의 기초 체력이 부족할 때는 수혈도 해가면서 수술해야한다. 경제전반적으로 양적 완화로 경제를 띄워가며 구조개혁을 해야 구조개혁도 쉽게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중국발 경제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분만 아니라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적완화는 크게 통화량 같이 금융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재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으로 하는 방법에 비중을 두는게 맞다. 


“대기업에 몰린 돈부터 돌게 할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대한민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생긴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 압축 성장의 그림자를 해소하기 위해 불평등해소, 재벌체제 개혁(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가 필요하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대한민국 경제에서 돈이 몰려있는 대기업의 돈을 돌게 만드는 것에 경제활성화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정책은 경제 주체들과 소통을 통해 결정하겠다. 경제정책은 경제 주체들이 시장 속에서 움직일 때 성공한다. 소통능력과 승복 정신이 필요하다. 노동을 제 1의 국정과제로 노동관련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국민평균월급 300만원시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겠다.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시키고 ‘중소기업 고유업정종 법제화’등으로 정의로운 경제를 확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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