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
기존 공약·지연사업 치중…재원조달 등 방안 전무
"文도시재생 뉴딜 정책, 다양한 주체·재원간 결합 필요"

▲ 26일 건산연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영덕 연구위원이 제1주제 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건산연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제19대 대선 후보들이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SOC)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게 책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SOC 사업보다는 대부분 기존 공약이나 지연 사업 중심에 치중돼 있어 구체성 및 재원조달 등 실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건산연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제1주제 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많은 사회복지와 교육, 국방 분야의 공약들로 인해 인프라 투자 여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는 재정지출 확대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SOC 등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일본 사례를 보면 SOC 투자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낮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선후보들이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는 동서내륙횡단철도(8조5000억원)와 대구공항이전사업(7조2000억원), 충북바이오벨리(5조4000억원) 등의 SOC 사업은 기존에 논쟁이 심하거나 경제성 문제로 보류됐던 사업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구체성 있고 재원조달 등 실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들이 주를 이뤄 구체성과 실현성은 낮다"며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숙원 인프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제2주제 주택·부동산 및 도시 부문을 발표한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연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골자다. 문 후보는 재정마련 방안으로 매년 정부 재정 2조원에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연간 8조원대 공적자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공적자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적기관에 상당한 의존이 예상돼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H공사와 SH공사의 부채는 각각 80조원, 16조원에 이른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주거 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공공 위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마련 마련으로 개발 지역의 향후 재산세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초기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뉴욕시 허드슨야드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세경감 부분을 초기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영국의 지방자산유동화기구 사례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면 자금조달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