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보는 대통령 후보 대표 공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투데이에서 각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일자리 부분>
- 공공부문 81만개 + 노동시간 유연화 50만개 창출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 확보
-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높이는 ‘공정임금제’도입
- 연차 유급휴가 모두 사용 의무화
<보육, 복지부분>
- 치매국가 책임제
- 출산, 보육 전 과정 국가 책임제
- 맞벌이부부 유연근무제
-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대상 80% 확대
- 임금감소 없는 워킹맘 근로시간 단축
- 통신사 기본 요금 폐지
<교육 부분>
- 국공립대 공동입학, 공동 학위제
- 교육부 기능 축소,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가계부채 부분>
-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
- 법정 최고 이자율 25%,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27.9% > 20%로 인하
- 회수 불능 채권 203만명, 22조 6000억 채무 감면
- 금융기관의 ‘죽은 채권’ 매각 금지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치
- 주택 안심 전환 대출 제 2금융권으로 확대
- 비소구(유한 책임) 주택 담보대출 확대
<기타>
-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재벌 금산 분리
- 5·18 민주화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국방, 안보부분>
- 미군 전술 핵 재배치
- 자체 핵 개발 검토
- 사드 배치 북핵
<일자리 부분>
- 강성 귀족 노조 문제 해결
- 해외 생산기업 국내 유턴으로 일자리 생성
<지역 부분>
- 새만금, 2035년까지 자족도시 4차산업 전진기지화
- 대기업 사내 유보금, 새만금 매립비용 활용
- 김해 신공항 활주로 확장
<일자리 부분>
-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 신설
- 5년간 청년 취업자에게 대기업 80% 수준의 임금 지급
- 청·장년 10만명 4차 산업 전문인력으로 양성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주도권 민간에 이양
- 공공분야 과학인력 확충
<교육 부분>
- 현행 초·중·고 6-3-3 학제를 초·중·고 5-2-2 학제로 개편
-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과정을 공교육으로 의무화
- 취학연령 만 5세로 하향 조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 형식으로 변경
- 중등과정 후 ‘진로탐색학교’와 ‘직업학교’ 2년 신설
<정치부분>
- 청와대 본고나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으로 이전
- 대통령 인사권 축소
- 청와대=국회, 세종시로 이전
- 외교-국방 등 주요 정책의 국민 투표 실시
- 불량국회위원, 퇴출 방안 도입
<경제부분>
-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및 독립성 강화
- 정부 기업간 단합 금지 특별법 추진
- 횡령 배임 범죄 형량 감화 및 비리 기업인 사면 금지
-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확보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 CEO 승계시스템 마련 및 승계절차 공시
<국방부분>
- 국방비를 GDP 대비 3%(현행 2.4%)까지 점진적 증액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 신설
- 육해군 병력 구조, 현행 8:1:1에서 7:1.5:1.5로 조정
<일자리 부분>
- 혁신안전망 구축
-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 창업교육 지원 예산 확대
<경제 부분>
- 갑을관계 횡포 근절
-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 재벌 총수 사면 금지
- 사익 편취 근본 차단
<노동 부분>
- 안전 고용(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업수당 대폭 인상)
- 안심 임금(최저임금 1만원, 임금체납 국가 지급)
- 안전 현장(산업 현장에서 동시 작업 금지)
<외교, 안보부분>
- 사드 배치 찬성
- 북핵 제재 강화
<복지 부분>
-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 독거노인 대책 강화
- 육아휴직 3년
- 칼퇴근법, 돌발노동 금지
- 아동 수당 월 10만원 도입,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보육, 복지 부분>
- 출산휴가를 120일.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60%로 인상. 상한선 150만원으로 현실화
- 유아휴직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
-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슈퍼우먼 방지법
-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확대
- 독거가구를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
<경제·노동 부분>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과 연동된 최고임금법 도입
- 국민평균월급 300만원 시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기본급 높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임금체계 개편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환경·에너지 부분>
- 2040년까지 원전 모두 폐쇄
- 2030년까지 전력소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는 링컨의 명언처럼 하루 남은 대통령선거 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랍니다.